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정희 정부/평가/부정적 평가/정치 (문단 편집) ==== [[인민혁명당 사건]] ==== >사형 선고를 받은 8명과 소위 "인민혁명당"(PRP) 사건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투옥된 14명의 사건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이 있었다. 12월에는 이 사건을 조사하던 미국인 선교사가 한국에서 추방됐다. 그는 PRP가 학생 폭동을 조장하고 북한의 이익에 기여했다는 한국 당국의 혐의가 완전히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There was widespread interest in the case of the eight men sentenced to death and of the 14 others also imprisoned for their part in the so-called "People's Revolutionary Party"(PRP) case. In December, an American missionary was expelled from Korea following his investigation into the case. He maintained that the charges made by the Korean authorities against the PRP, that it had engineered student riots and served the interests of North Korea, were a complete fabrication.) >---- >1975년 3월, 석방된 수감자들의 고문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두 번째 국제앰네스티(AI) 사절단이 남한에 파견되었다. 대표단인 덴마크 외과의사인 에릭 카룹 페데르센(Eric Karup Pedersen)박사와 영국 변호사인 브라이언 브로벨(Brian Wrobel)은 외국인과의 대화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률의 영향을 포함하여 공식적인 협박으로 방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문단은 조직적으로 고문을 가했다는 증거를 입수했다.(In March 1975, a second Al mission was sent to South Korea to inquire into allegations of torture made by released prisoners. The delegates, Dr Eric Karup Pedersen, a Danish surgeon, and Brian Wrobel, an English lawyer, were hindered by official intimidation, including the effects of a new law prohibiting criticism of the government in conversations with foreigners. Despite this, the mission obtained evidence that torture had been used systematically.) >----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PRP 사건은 4월 8일 대법원에 상고되었으며 브로벨은 청문회에 참석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부재 하에서 8명의 남성에 대한 사형 선고를 확정했다. 법에 의해 보장되는 사면 또는 재심에 대한 충분한 시간이 부여될 것이라는 검찰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8명의 남성은 24시간 이내에 항소할 기회도 없이 교수형에 처해졌다. 대법원은 평결을 통과했다. 보고서에서 그 임무는 여덟 남자의 처형을 강력히 개탄했다. 더욱이, 임무는 고문이 거짓 자백을 추출하고 협박의 전술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정치적 재판에서 피고인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 그리고 재판 전의 부정행위는 무고한 피고가 적절한 변호를 제시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During the course of the mission, the PRP case went on appeal to the Supreme Court on 8 April, and Mr Wrobel attended the hearing. The death sentences on the eight men were confirmed by the Supreme Court, in the absence of the defendants and their lawyers. Despite an assurance given to the mission by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that sufficient time would be granted for an appeal for clemency or for re-trial, as is guaranteed by law, the eight men were hanged without any opportunity to appeal less than 24 hours after the Supreme Court had passed its verdict. In its report, the mission strongly deplored the execution of the eight men. Moreover, the mission found that torture had been used to extract false confessions and as a tactic of intimidation; that lawyers acting for defendants in political trials were continually harrassed; and that pre-trial irregularities prevented an innocent defendant from presenting an adequate defence.) >---- >국제앰네스티 1974/1975년 연례보고서 95쪽 중 [[https://www.amnesty.org/en/wp-content/uploads/2021/09/POL100011975ENGLISH.pdf|출처(파일의 49쪽)]] 박정희 정권의 악행들 중 최악으로 손꼽히는 악행으로,[* 자주 헷갈리는 사항이지만 '''[[민주민족혁명당 사건]]과는 관계 없다.'''] 반독재 운동에 참여하던 사람들 8명을 고문과 협박을 통한 자백을 바탕으로 내란선동자로 조작한 후 '''사형 확정 18시간 뒤에 모조리 처형해버렸고,''' 고문 사실을 감추고자 처형자 중 2명의 주검을 빼돌려 강제로 화장을 시키기까지 했다. 이 때문에 세계적으로 "[[한국 정부]]가 사법살인을 했다"는 비난을 받았는데, 실제로 사형 당시에 [[일본]]의 [[외무성]]은 '한국은 야만국'이라고 맹비난했고,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75041100209201028&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5-04-11&officeId=00020&pageNo=1&printNo=16469&publishType=00020|당시 기사]] 국제앰네스티도 [[https://www.amnesty.org/fr/documents/ASA25/001/1975/en/|1975년 한국 참관단 보고서]]에서 인혁당 사건에 대해 면밀히 다뤘으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회’는 인민혁명당 사건 피해자들이 살해당한 1975년 4월 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http://www.amn.kr/sub_read.html?uid=593§ion=sc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